게임위가 압수 보관하고 있는 불법 도박장 게임기기들
* 바다이야기 '잔당'들은 아직도 활동 중

게임심의법 개정이 골치아픈 이유는 바다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판매해 돈을 벌기 위한 세력 역시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듭니다. 다채로운 변종 도박장이 '게임장', '게임랜드' 등의 간판을 달고 게임사업의 탈을 쓴 채 어느 한 구석에서 운영되고 있죠.

현재 게임위의 가장 큰 활동 영역도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입니다. 작년 하반기 간담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환전과 기기 개변조를 일삼는 125개소를 단속해 5,142대 불법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적발' 규모만 이 정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도박장이 음지에 숨어 활동 중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다이야기 인어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모바일바다이야기 다이니 제수 없다니 온갖 욕을 듣는 불쌍한 년(?)입니다.
인어의 크기를 주의 깊게 살펴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인어의 크기를 보시면 고래출현 시간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모두 알려 드릴수는 없고 노력을 해 보세요
바다이야기의 첫번째 선택은 상어나 고래 잡는 다이를 잡으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죽은 다이를 피하시는 겁니다.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나온다이 더 나온다고 계속 파는 것이나
죽은 다이 돈 들어갔다고 도망 못 치는 것이나
모두 바보짓입니다.
계속적으로 기계 보시고 행여나 하시면 빈다이 그림 비교해 보면서
기계 보시면서 겜을 즐기세요.




바다이야기의 몰락의시작은 이런 오락실 산업, 특히 성인 오락실 산업을 깊게 파고 든 것이 바다이야기였는데, 파칭코에서 게임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 유저들에게 순간 대박이 터진다는 환상을 심어주어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중독성을 만들어 내었고 그 중독성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아 놓은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다. 당시 비슷한 종류의 게임기인 황금성 게임장과 함께 각종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또한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신 상품권을 지급한 뒤 그 상품권을 인근의 타인 명의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찰의 단속도 피해갔다.[4] 그러나 2006년 자살하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서서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을 경찰이 단속하기 시작했다. 단속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2006년 8월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다', '제조사나 유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도의 뉴스만이 간간히 눈에 띄던 상황이었다.

어쨌든 바다이야기의 폐해가 커지자 정부는 사행성 게임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고, 유가증권이기도 한 압수한 상품권을 국고환수 하지 않고 소각하게 된다. 이렇게 사라진 상품권이 9조나 된다.



게임위가 “스팀 지역제한 등 제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한 국내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문제의 핵심은 스팀에 출시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디 게임이 ‘모두’ 국내 심의를 거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디 게임 심의에 대한 딜레마는 ‘게임산업법’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 게임 회사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은 모두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 유통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스팀에 출시된 인디게임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유통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글판 서비스’ 게임은 엄연히 따지면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게임’이다.

이에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심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게임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에서 이뤄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미국·캐나다)는 ESRB에서, 유럽은 PEGI에서, 일본은 CERO에서 게임 등급을 분류하는데, 등급분류 인증을 받지 못한 게임은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자발적으로 게임 등급분류 인증을 신청한다. 법적으로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스팀 게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이다.